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 20년, 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발간

-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20호 특집호 발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9월 30일(화)「고령사회의 삶과 일」제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소득보장, 사회참여,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과제를 살핀다.

이와 함께 지난 20년을 함께 해 온 노노케어 사업단과 노인일자리 수행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담고 있다.

‘명사칼럼’ 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노인의 존엄과 생산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다룬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퇴직연금·프로젝트 단위 소득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다층적 소득 체계가 필요하며, 노년을 지원 대상이 아닌 자립과 존엄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기업형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책효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중앙대학교 손호성 교수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성 평가를 넘어 제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동반할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임도 언급한다.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구조를 짚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을 조명한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소득 계층분석을 통해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 ▲공익활동사업 급여 수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며, 제도 간 접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힌다.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노년기 사회참여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다룬다.

국립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강조한다.

‘지역사회기여’ 부문에서는 농촌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센터장은 “농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개인의 소득과 건강을 넘어서 돌봄의 실질적 대안이자 마을을 지키는 공동체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기획 ▲돌봄 인력 역량 강화 및 리더 육성 ▲제도권 돌봄과의 연계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이슈’ 부문에서는 현장에서 바라본 노인일자리의 역할과 의미를 살피고 향후 주지해야 할 과제를 다룬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참여자 선발 기준 개선 ▲기후위기 대응 대체활동 체계화 ▲고학력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형·지식창업형 일자리 확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책 선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두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일자리 성과를 살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 ▲환경적‧사회적 가치 제고 ▲지역과 전통시장 회복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 공급 기능 수행 등을 언급한다.

본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내용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고령사회의 삶과 일」웹진(kordi-webzine.c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