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급증 추세

- 5년간 피해 건수 33% 감소, 피해액은 237억 → 703억으로 폭증

- AI기술 결합 범죄 지능화… 금융사 책임 강화, 신속 피해구제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4일(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하게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의 주의 환기를 넘어,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