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패라다임을 전환 할 때이다.

김용식 회장(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2040년이 되면 한국의 노인비율이 34%를, 2060년이 되면 40%, 2070년에 47%를 상회하는 노인사회가 되어, 노인에게 지원하는 28개의 노인복지정책의 실현에서,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심각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젊은 세대와의 갈등의 요소로 크게 심화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달하게 된다.

2025년 국가예산 673조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년 100조 이상으로, 총예산대비15%가 넘어서고, 이중 44.1%를 노인에 해당하는 의료혜택 등을 지원되는 금액이고, 앞으로 2040년에는 63,9%가 예상 된다.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도 700만 명이 수령하고, 월 1인 가구 33만 4천원, 부부 59만 8천원이 매월 지급되며, 67,633경로당, 399개 노인복지관, 노인 1,000만 명 지하철 무임승차, 공공근로사업비 2조 2천억 원 등, 무려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예산이 115조 8천억으로, 사회복지분야 전체예산(229조 1천억 원)의 50,6%가 노인들의 생활 안정, 의료비 지원금으로 집행된다.

앞으로 노인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2040년도부터는 엉청난 부담으로 국가의 재원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앙을 막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일반 노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인회를 찾아 일방적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지원을 약속하니, 이들은 앞으로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직분을 망각하고 표 얻기에 구걸하고 있다. 수십 년 이런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노인복지지원에 대한 페레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을 찾아가는 철새 정치인들은, 진정한 노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절만 하고 돌아간다.

작금의 노인들은 1000만 명 중에서 2백만 명은,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재가()에서 돌봄 형태로 지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나머지 8백만 명 중 30%는 일자리를 찾아 정규직이던, 일용이던 고정 소득을 올리면 살아간다. 그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집에서 홀로 고독감을 갖고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감은, 일방적으로 알 수가 없다. 더욱이 한 분이 먼저 가시고,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이들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공공근로 일자리이다.

2025년 공공근로 사업에 11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바, 그들은 그 일터를 차지 하기위해 한 달 29만원의 수당도 있지만, 우선 무료감과 고독감에서 해방되고, 집안에서 TV 시청으로 지루한 시간을 밖에 나와서, 3시간 걸으면 운동하며 쓰레기 줍기, 교통안내 등, 보람 있는 일을 함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노인이 되며 겪게 되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에서 일을 한다는 즐거움, 그로 인해 쓸슬 함에서 벗어나고, 동료와 말동무하고, 그 결과 건강도 좋아지고, 나아가 한 달 정기적 용돈도 얻을 수 있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럼므로, 이런 좋은 효과 있는 정책에 예산을 배로 편성하여,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노후가 활성화 되도록, 경로당 등 보이기식 예산지원을 탈피하고, 개개인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사업비 예산에 더 많은 관심으로, 노인의 노후가 평안 할 수 있도록 올해 110만 명에서, 2026년에는 150만 명이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정책의 변동으로 노인들의 할동영역이 넓어지고, 삶의 생기가 있는 정말 건강한 노후의 삶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는 노인예산을 증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 테두리에서 800만 노인들이 공유하는 정책분야에, 노인복지의 페레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효율적인 예산을 나누어 줌으로, 공평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노인들이 자신 있게 활동하는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더 나아가 이제 80이 넘어면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많은 바, 기초연금을 70%선에서 보다 전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불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비율도 지금 50%에서 30%로 낮추어, 세제정책의 평등성을 유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노인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보다 폭 넓은 홍보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선도되기를 갈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