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정치화, 촘촘함 속의 구멍

복지는 국가의 품격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예산은 이제 120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복지는 여전히 초라하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송파세모녀의 비극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실이그 증거다. 복지는 늘었는데 왜 고통은 줄지 않는가. 문제의 핵심은 ‘복지의 정치화’와 ‘전달체계의구멍’이다.

정책이 아닌 정치가 복지를 주도 하고 있다. 선거 때 마다 쏟아지는 현금성 복지, 재난지원금, 각종 상품권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보다 표심을 겨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사업들이 이름만 바뀌어 다시 등장한다. 사업은 늘어나고 예산은 불어나지만, 실질적 효과는 낮다. 복지예산이 국민의 안전망이 아니라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더 큰문제는 전달체계의 복잡성이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출발해 광역·기초지자체, 읍면동, 그리고 민간 위탁기관을 거치며 행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사이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정보는 왜곡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뒤로 밀린다. 송파세모녀는 수 많은 복지제도가 존재했음에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상징적 사례다. 복지가 제도로만 존재하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는 많지만 복지다운 복지는 줄었다. 정치화된 복지, 행정중심의 복지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많은 복지”가 아니라 “더 정확한 복지”다. 복지의 전달체계를 단순화 하고, 중앙과지방,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률이 아니라 체감 효과로 성과를 평가하고, 데이터기반의 자동 연계시스템을 도입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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