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대폭 삭감... 복지관·상담센터

           현장 노인복지 붕괴’ 위기”

경기도가 2026년도 노인복지관 관련 도비 지원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도내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가 운영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치는 도내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현장에서는 “몇 십억을 아끼려 230만명 노인의 삶을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69개 노인복지관은 도비와 시(군)비가 약 1:9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기관별로 약 5,700만 원씩 도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서 해당 운영비 항목이 전액 삭감되면서, 복지관들은 사실상 시(군)비만으로 운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일부 복지관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축소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시군 관계자들 또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은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도내 노인복지관 전역에 설치된 노인상담센터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가 각 시·군에 발송한 ‘2026년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도비지원 중단 알림’ 공문에 따르면, 연간 33억7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던 상담사업의 도비 지원금 10억1천만 원이 전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 66개 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상담사 6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노인상담센터는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도해 온 대표적 노인복지 서비스로, 우울·불안·사별·가족갈등, 자살 등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수천명의 노인에게 위기 예방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상담사들은 “예산이 없으면 센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우울 및 자살위기 노인이 찾아갈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재정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복지현장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행정 편의적 숫자 조정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11월 초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면담, 각 정당 대표면담, 기자회견, 1인 시위, 복지대상 노인당사자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시위 등 예산삭감저지를 준비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전체 노인의 삶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기도가 노인복지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명목으로 노인복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심히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그동안 쌓아 온 민관협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예산 원상복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노인복지의 퇴행 신호로 보고 있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노인복지관과 상담센터는 지역사회 돌봄의 마지막 보루다. 재난과 위험은 늘 빈곤한 계층을 향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모르고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사회권을 포기하게 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예산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경기도가 복지재정의 효율을 논하기 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 무너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사태가 노인복지의 위기가 아닌, 정책 전환의 계기로 남을 수 있을지는 경기도의 결단에 달려 있다■

   사진: 경기도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