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칼럼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체와 문재인정부의 정책 쓰레기

 양윤재(전)서울대교수 (전)서울시부시장

2016년 12월,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정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즈음, 진도 6.5의 강진으로 발생한 원전사고를 실감나게 다룬 영화 ‘판도라“가 개봉되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대표는 이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의과대학 생리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말자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탄소중립과 탈원전 공약이행을 위해 부리나케 태양광발전사업과 풍력발전사업을 서둘러 착수하고,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 당시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관섭 한수원사장을 조기 퇴진시켰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사건은 이제 와서야 법원의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경제성 조작의 혐의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이를 지시한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은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함께 바람처럼 불어온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국의 논밭과 산야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설치되었다. 2021년 1분기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무려 91,019개, 총 발전량은 15Gw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전국에 걸쳐 태양광발전 분양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빗발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구좌(100Kw)를 사는데 1억5천만 원으로 통산 20년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년이면 원금을 회수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형 FIT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정부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공인인증서(REC) 등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제도적 지원 등으로 2018년 4월 기준 평균 월 수익 32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둔갑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2019년에 와서는 120원이던 정부보조금(REC)을 80원으로 줄였고 지원연한도 3년으로 줄여버려서 월 수익도 200만원으로 하락하여 농협의 대출이자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투자자들은 울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 실증단지의 실발전량은 시험인증의 발전효율 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7.4%로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고박원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총 16개 기업에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국회의 도청장치납품청탁으로 구속된 운동권 대부 허인회 이사장에게 37억 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주었고, 허이사장 산하의 친여업체가 태양광 설비 73,000여건 중 45%를 수주한 사실도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올해만 하드라도 재생에너지의 총생산량 16.34Gw 중 10.39Gw만 판매되어 6Gw는 허공에 떠버렸다고 한다. 이는 원전 6기가 하루 종일 생산하는 분량이며, 전기차 1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500억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한전이 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137조 3천억 원으로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생산자가 너무 많아서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계획된 발전소의 개수를 채웠다는 만족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은 ‘문재인정부가 이용만 해먹고 우리를 버렸다’고 성토를 하고 있다.

며칠 전 모일간지의 전면에 새만금호의 태양광 패널에 떨어진 새똥을 닦아내고 있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새만금에 계획 중인 태양광사업은 2025년까지 4조6천억원을 들여 세계최대규모의 2,100Mw 태양광을 건설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실증용으로 설치된 100Kw의 2만 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된다. 만약 새만금청의 계획대로 된다면 패널 위에 떨어질 새똥의 세척작업이 힘든 것은 물론 세척에 사용되는 화공약품이 바로 호수에 떨어지기 때문에 새만금호를 오염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수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의 새똥까지 말썽을 부리게 된다면 청정담수호를 만든다던 당초의 계획은 어디로 가버릴 것인지 모를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농경지와 산림훼손 그리고 환경오염문제는 뒷전으로 내처지고, 남아도는 대체에너지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결국에는 새만금호의 새똥처럼 치우기도 힘든 쓰레기가 되어 우리국토를 오염시키고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발문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결국에는 새만금의 새똥처럼 치우기도 힘든 쓰 레기가 되어 우리국토를 오염시키고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2021년 1분기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무려 91,019개, 총 발전량은 15Gw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