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대통령 선거를 앞둔 壬寅年 새해를 맞으며...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지 못하고, 마치 암울한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다. 

2년째 온 세계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가 없어 보여서다. 미국을 비롯한 의료선진국에서 새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재빠르게 돌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을 이겨낼 인간의 지혜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사태 초기에 K-방역을 앞세워 모범적 방역대책을 자랑삼아 떠들어대다가 위드코로나 실시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상수가 모자라자 공공병원의 병상을 코로나환자를 위해 모두 할애하는 비상조치에 돌입하는 등 연말 분위기를 더욱 썰렁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다가오는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여야가 앞 다투어 100조라는 엄청난 정부의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큰소리를 쳐대니, 이런 돈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함부로 써도 나라살림이 온전하게 지탱될 수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올 한해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3월에는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4월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6월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각 지방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다.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제대로 된 올림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오고 있는 우리정부의 외교는 일본과의 마찰로 한층 더 힘든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대응할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으로 부실해진 나라경제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코로나사태로 늘어난 국가부채와 세금폭탄에 금리인상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다.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열 번이 넘는 대통령선거를 치루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국가의 리더를 뽑아본 적이 없는 꼴이 되어버렸다. 물론 먼 훗날 역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은 망명 후 사망하였고, 박정희는 부하의 총탄에 죽음을 맞았으며,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퇴임 후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택하게 되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재임 중 아들들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휘말렸다. 곧 퇴임을 앞 둔 문재인대통령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 같은 후진적 일들이 벌어지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텨오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나라경제는 그런대로 성장하고, 기업은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하여, 국민소득 $32,000에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해오고 있으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온갖 규제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IT,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에 앞장서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창의적 노력이 나라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뿐인가  K-Pop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BTS와 아이돌 그룹들, ‘오징어게임’과 ‘지옥’ 등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 시장을 석권하며, ‘기생충’과 ‘미나리’라는 한국영화가 백인들의 영화축제인 헐리웃에서 각광을 받는 등 문화와 예술분야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의 세계경제가 상당히 비관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모든 나라가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빚에 쪼들리고,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과 인플레이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전망이다. 우리는 올해 치러야 할 선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 때문에 미뤄왔던 공공요금의 인상과 17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그리고 GDP의 140%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공기업부채는 2400조를 넘어섰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선 코로나사태로 건강이나 잘 챙기기를 바라는 조심스런 인사만이 오갈 뿐이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악의 연말연시 경기불황에 망연자실 넋 나간 사람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이제 3월이면 새 대통령이 뽑히겠지만, 과연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꼴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