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야말로 선거 막판까지 우세를 가릴 수 없었던 초박빙의 접전 끝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참아온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결국은 승리를 거둔 것이다. 선거기간 내내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헐뜯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네가티브 공방으로 치달았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후보들의 국정운영철학이나 정책검증은 실종되어 버린 채, 누가 덜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즉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은 유권자들에게는 너무나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 이번과 같은 진흙탕 속의 이전투구를 겪은 승자와 패자 사이에는 서로를 격려하거나 두 팔을 벌려 상대의 선전을 치켜세우는 일은 아마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전에 뛰어들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유,무명의 후보들이 무려 14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에서 아직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수억 원이라는 선거기탁금이 아깝지 않은, 그렇게도 매력적인 자리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두 달 정도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과거의 여느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경험이나 지자체의 행정경험도 없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정치초년생 대통령이라는 희귀한 존재라 하겠다. 그런 만큼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참신성을 내세워 새로운 그만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란 것이 새롭고 참신함만으로는 복잡다단한 현실정치와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우리사회의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 수는 없다. 그의 말대로라면 26년 동안 애오라지 검사생활만을 해 온 사람으로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고 무수한 정치논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과 같은 정치판을 헤쳐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2년 동안 갖은 정치적 술수에 능란한 180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상대하기란 그 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하드라도 가장 시급한 일은 지난 2년 넘게 우리사회를 괴롭혀 온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방역대책으로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자영업자들은 적자와 폐업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일부 계층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값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도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선거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거국적 내각의 구성과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야하며, 불행의 뿌리가 되어 버린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헌까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러,일 4대 열강의 미묘한 역학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새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외교와 안보분야의 참모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안보의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두가 깨달아야만 한다.

평생 법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업을 살리며, 경제를 부강하게 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취적인 국정 리더쉽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법률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과거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정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새 대통령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국정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포용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선거공신이라고 자리를 탐하거나 입신양명에 눈 먼 측근들이나 기성정치꾼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내어줘서는 더더욱 안 된다. 새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아 불행해진 지난 정부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은 오로지 국방력을 튼튼히 하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