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 선거, 선거를 다시 생각해 본다

6.1 지방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4년 전 지방 선거를 하루 앞 둔 날,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참패를 당했던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힘으로 간판을 바꾸어 단 뒤, 이번 지방 선거에서 회심의 설욕을 한 셈이다. 이번 선거의 승리와 패배 요인을 분석한 각종 언론들의 공통된 결론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만에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이 실패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혼자 살자고 모두를 죽인’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국회 입성과 선거 막판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586 퇴진과 팬덤 정치의 종식이라는 참회의 반성론에 대한 당 중진들의 반발 등 민주당 내의 갈등이 주된 패배 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사실 이번 지방 선거는 여당인 국민의 힘으로서는 질래야 질 수 없는 그야말로 꽃 놀이패를 쥔 한판 승부였다. 지난번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3달 전 대선의 승리를 쟁취한 기세를 등에 업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시달려 온 국민들의 아우성이 합쳐진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번 선거의 백미는 개표 막판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았던 경기도지사 선거였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후보를 등에 업고 출마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피 말리는 한 판 승부에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마지막 순간 참패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민주당을 가까스로 건져 올린 셈이다.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새겨야 할 점이 있다. 전에 없이 낮은 투표율과 함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광주에서 37.7%라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정치 평론가들은 호남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기도 한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으로 나뉘어진 표심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지만, 20대 여성과 남성의 성 대결과 30,40과 60,70과의 세대 간 간극은 결코 좁혀지지 않은 숙제로 남겨졌다. 또 한 가지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으로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여야 간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점이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지난번 지방 선거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국민의 슬기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선거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문제를 노출 시키고 있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다량의 무효표에 대한 의미와 함께 진보와 보수라는 교육계의 양분 된 교육 성향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 자식은 내 뜻대로 교육 해야한다는 꼴통보수와 참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포장된 가짜진보의 갈등과 마찰은 도저히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보수와 부의 공평한 배분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보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 사회의 전형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사회는 그만큼 불평과 불만을 가진 계층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사회는 통합이 아닌 분열로 치닫게 되어,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을 내버린 국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다.

선거가 민주 사회에서 인간이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의 방법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원시 사회의 야만적인 싸움이나 전쟁과 같은 권력쟁취를 위한 패거리 투쟁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제도는 매우 순화된 전쟁의 한 형태이며, 이를 통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투표장에 나가 죽음 대신 투표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행사할 뿐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선택인 셈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를 헌법에서는 참정권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정치인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민초들을 앞세워 권력 쟁취라는 죽음의 전쟁으로 이들을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4년마다 치르는 총선과 지방 선거,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선거에다 수시로 치르게 되는 보궐선거까지 쉴 새 없이 선거라는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선거에 드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며, 상당부분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어 선거의 사회적,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선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모두가 선거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선거 제도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거는 우리의 행운을 점치는 복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버타임즈 2022년 6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