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노인복지진흥회,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외 50개 단체의 대표들 50여명은 2월 14일 부산노인대학 교육장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에 대한 노인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65세 무임승차에 대한 부산노인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70만 노인들은 작금에 논쟁이 되고 있는 65세 무인승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빈곤률인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현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업경영 합리화라는 방편으로 노인무료승차 나이를 올려 경영의 적자타파를 모색하는 일부 논리에 거부감을 분명히 하고, 이것은 노인을 폄훼하는 수준의 사고방식임을 개탄한다.

따라서 복합적인 노인들의 복지를 연계하여 좀 더 노인들을 존경하고 어른으로 모시려는 경로효친 사고를 우선하면서 노인문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 논리로 전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부산 70만 노인들의 의견을 성명서로 뜻을 발표한다.

1. 지하철 무료승차는 노인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온 것으로 기업경영논리로 대비하지 말라. 2. 무료하고 고독한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부어주는 여가수단으로 건강한 노인생활임을 인식하라. 3. 노인이 안타도 지하철은 달리며 노인 낼 돈 천 5백억으로 5천억 적자 타령은 핑계에 불과하다. 4. 정부는 무임승차비보다 먼저 노인고용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라. 5. 노인연령 상승으로 국민부담의 조정측면에서 서서히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 거부감을 축소하라. 6. 정부는 60세 정년으로 노동력을 잃은 중년들에게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7. 부산시는 노인정책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창구를 개방하여 앞으로 전개될 노인문제를 대비하라.

한편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가 난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는 어린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툭 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출ㆍ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고 낮에 지하철을 타 보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곳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는가”라며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것이고 몇 사람이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가”라고 되물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 3,427억 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526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말한다. 부산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전체 적자 규모가 3,449억 원으로 커졌다고 한다.

그런데 적자 원인을 살펴보면 ① 손해를 보면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2,014원이었지만 기본 지하철 요금은 1,250원(62.0%)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② 연간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인건비 역시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인건비는 총 1조 1,588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50.4%를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9월 전체 인력의 10%(1,500여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총파업을 불사한 노조의 반대 부딪혀 철회했다. 때문에 공사 내부에선 1,300여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였다.

③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팜 조성, 역사 출입구 캐노피를 활용한 광고 수익, 부역명 유상 판매 등의 비운수사업의 수익은 40억 원 정도로 적자를 메우기엔 터무니없다.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노인무임승차를 지하철 적자의 도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반윤리적이다”라며, “파리 광역 전철의 교통부담금제, 영국의 출근 시간외 무료 운임 적용제, 일본 JR의 부대사업 사례, 독일의 자유 이용 티켓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