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3호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김동진 연구위원이다.

김동진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재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결국 소득, 교육, 노동 등 각종 사회적 조건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된 각종 사회적 조건은 재난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없다면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위기 동안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사회재난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대규모 피해 양상을 가정하여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사는 재난불평등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진입 지점을 찾기 위해 사회계층별 재난 불평등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면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재난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사회계층별로 재난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으며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재난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향후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노출 위험 수준이 서로 달라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이후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재난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사회계층별로 경사면 형태로 격차가 나타났으며 재난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이나 정부 지원의 격차, 그리고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의 격차에 이어 재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비율 또한 사회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재난 복구 과정의 박탈과 배제에 대한 인식도 사회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 재난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으며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재난에 대한 불안마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재난 발생 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재난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향후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