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성·이명수·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우선구매제도는 1989년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소득증대 등 중증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여전히 우선 구매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체계의 개선, 정책적 지원, 문제점 개선 등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42개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개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 1%를 넘기지 못한 현실을 되짚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 모인 여러 지혜를 통해 우선구매제도가 앞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이명수·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기조발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복지의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인 원장은 미국의 우선구매제를 설명하며 "미국의 재활법이 중증신체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지원한 것에 비해 ‘우선구매제도’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성마비·뇌전증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에게 Job Coach와 함께 부족한 최저임금을 보존해줘 발달장애인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우선구매’와 ‘지원고용’ 두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신체적 증증장애인·발달장애인 등의 고용과 소득보장을 하는 고용복지(Workfare)로 작년의 우선구매 결산액이 40억불(5조 4천억원)에 이르렀다. 우리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해 오다 2008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1%), 장애인표준사업장(0.34%)의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높여나가기만 하는 제도로 작년 우선구매실적 7005억원이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고용제도’(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등을 융합·연계하여 증증·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소득 보장의 고용복지제도(Welfare에서→Workfare)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지원과장과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생산품판매시설협회 이상익 회장, 국민의힘 장애인정책전문위원 정중규 박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광필 부장, 에덴직업재활연구소 정재권 소장이 참여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도 행정적 인센티브 등 우선구매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생산품판매시설협회 이상익 회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행정 독려를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효율성을 위해 전시판매와 인식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장애인정책전문위원 정중규 박사는 "생산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과 매출액이 높아지면 고용도 제고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기준의 상향 등 강화가 필요하고 직업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덴직업재활연구소장 정재권 박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수의계약의 어려움으로 근로장애인의 소득안정과 고용유지가 어려움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제도) 2단계경쟁과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한 우선구매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광필 부장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이 형식적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인식을 개선되도록 기관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우선구매는 구매율 2%는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으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복지, 소득보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근로의요을 높여 경제적 자립충족의 역활을 견인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