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국민연금 이여규 복지이사, 김종인위원장,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실장 이은우. / 사진=(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제공

민간 전문가 최초로 국민연금 장애정도 심사위원장에 임명되어 지난 2년간 「재활복지 윤리를 기반으로 한 공정판정」을 선도해 온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김종인 명예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가 연임·임명되었다.

6월 21일 임명장을 받은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판정 제도는 1989년 장애인 정책 대상자 파악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소아마비 위주 신체장애인의 의학적·현상적 판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의 인재 개발 관점과 가활(Habilitation)의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능지수(IQ) 71부터 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과 ADD·ADHD 등 발달장애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교육과 재활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의 장애인 판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장애인은 전체장애인 264만 명 중 정확히 50%인 132만 명으로 이들 장애인에 대한 판정체계 및 장애 예산제와 연동된 장애인 케어, 평생 복지시스템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