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제3차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사회법학회 공동주최

70대 청소노동자, 사회적 가사돌봄의 실태·노후기본소득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 발표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인빈곤과 노후 소득보장 방향'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한서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방향’을 주제로 제3차 정책세미나를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50+ 장·노년층 전국단위 세대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은 초고령사회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해 총10차에 걸쳐 정책세미나를 계획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3차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병욱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사회법학회는 1차부터 함께 하고 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방향’의 주제로 발제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인사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본격화 등으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보득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어 "노인빈곤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실질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일자리를 개발·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등 노인빈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날 성큼 다가온 백세시대에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으로만 여겨지지만은 않는 듯 하다”며 “이제는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 노인 인구로 하여금 ‘먹고 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즐겁게 일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저어하는 정치세력들일지라도 최소한 노인 기본소득 도입은 정쟁없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며 “노인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주거정책, 돌봄정책 등에서 노인세대의 존엄을 기준으로 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노인세대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불평등을 감내하며 일할 권리라는 말로 열악한 노동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62세만 돼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회 복지제도가 허술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적합한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역설했다.

좌장은 맡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노인빈곤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며 "각계각층 노인빈곤 실태를 고발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완 박사는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현세대 노인지원방안과 미래세대 노인지원방안으로 나누며, 노인빈곤 축소를 위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세대 노인지원방안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취약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 지원 강화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급여지급 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공부조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단계적 조정 △직접 주거재산에 대한 1가구 적용 폐지 검토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을 통한 빈곤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미래세대 노인지원 방안으로는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있고, 공적연금제도 개편 논의는 민감하고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 존재한다고 했다. 사회보험료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향후 만 65세가 될 미래세대 노인의 경우 계속해서 일자리에 남아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확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연령을 중고령층까지 확대 하거나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충이 있다고 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대비 될 수 있는 “참여소득” 혹은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의 제공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연령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 김순옥 조합원은 70대 청소노동자로서 "노인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남들처럼 집도 마련하지 못해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개인연금도 없고 기초연금 32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아파트 청소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정부 일자리에 의존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순옥 조합원은 △기본적인 소득 보장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집 없는 노인들에게 임대주택 제공 △높아지는 노인 빈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인고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서 신중년에서 후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용에 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지원에 관한 법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 ‘복지’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서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는 집단의 경제활동 지원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복지수혜적 측면을 잘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 기간에 걸쳐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보편적 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1층에 두고, 2층에 공적·사적 소득비례연금을 두는 소득보장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 단계로 생애 범주형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며 "노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 기초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보험으로 바꾸어 소득보장성과 재정안정성을 같이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