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②특수임무유공자, ③5.18민주유공자,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

*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