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병원-2차병원-일차의료기관 간 진료를 연계‧협력하는 지역완결적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 시·도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참여
→ 성과 기반 묶음형 기관단위 보상 등 제공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다음으로,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안건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공급 측면과 의료 이용 차원에서의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과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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