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코너

알립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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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11/12 [16:47]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 국민안전, 지방시대 실현 위해 매진

-앞으로의 2년 반,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는 데에 역량 집중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첫째,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2022.5월 756,301명 → 2024.6월 753,295명)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협업형 정원),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 대상)하고 있으며,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2023.5월)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2024.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2024.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2024.3월)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2024.5월)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둘째,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2023.8월)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7월)에도 적용됐으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110년 만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인감증명서(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2024.9월)하여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4.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국제 평가 >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 1위(4회 연속) 달성으로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20’24년 UN 전자정부평가 中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 세계 1위 달성(2022년 3위)

셋째,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2022.6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하였다. 강원(2023.6월)·전북(2024.1월)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제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2023.7월)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하였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하여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하였으며,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2024.3월)하여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의 배분체계 또한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2024년~)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24년 총 10곳), ‘고향올래’ 사업(’24년 총 10곳)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24년 50억 원, 871호 목표)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마을(총 39개)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넷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3.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5대 전략, 65개 과제)을 수립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2023.2월~)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2023.12월)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다.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23년)하여 전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첫 수립(2022.8월),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전국 2천여 명 활동) 등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상향,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인명피해(사망) 1,000만 원→2,000만 원, 주택피해(전파) 1,600만 원→2,000∼3,600만 원 등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24.1월)했다.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섯째,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23.3월)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2023년 페루, 세인트루시아, 2024년 사우디, UAE, 이탈리아 등

또한,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하여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6년 만에 재개(’23.10월)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