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이 공짜 혜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복지 혜택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 스텐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런 복지 혜택의 문제가 정치적 스텐스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복지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퍼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국민들에게 받는 세액에 비해 정당한가라는 의문은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여겨진다.

예를 들어 건강 보험료의 경우 직장인들은 회사가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실재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 년에 180일에 불과하며,

그나마 180일이란 기간도 피부양자 모두를 포함한 기간이므로 피부양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실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연금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현재 상태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자산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지하듯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 왔던 국민들이 비축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큰 범주에서 본다면 은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미리 맡겨 둔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이지,

나이를 먹었다고 국가나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연금 지급 자금이 부족한 이유까지 모두 이야기 하면 너무 길어지므로 추후 이야기 하기로 하고,

노인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은 모두,

과거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땀 흘려 왔던 사람들임에도,

이들이 받는 연금 또는 교통비와 같은 극히 일부의 혜택을 놓고,

마치 이것이 국세의 낭비란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자연의 법칙은 그들 또한 언젠가 늙게 만들 것임에도 말이다.

향 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 할 수 있는 나이를 5년 여만 연장 해도 얼마든지 해결이 보강할 수 있는 일이며,

지금 노년층들의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치 노인들이 세금을 갉아 먹으며 무위도식을 한다란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들도 언젠가는 늙을 것임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글 : 김주호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