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7.26.)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19.7만 원/대)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약 4만 원대/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수익성 악화 → 2인 1조 점검 미준수,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유지관리 품질 저하 → 국민안전 위협 등 악순환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선정기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관리주체 대상 50~100만 원, (업무정지) 유지관리업체 대상 15~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