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하반기 한국경제 한 단계 더 성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고 했다.

오늘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를 확충한다.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복지센터 내 경단녀 등 중장년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자 고용법 개정,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한다.

둘째,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고,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한다. (2023년 하반기)

노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과정 확대, 승급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한다.

사적 연금은 ①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1,200만 원. 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및 월 지급금을 상향한다.

② 실버타운은 저소득층·중산층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2023) 연장을 추진한다.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한다.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 관련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최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