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국가예산 공방 심화

보건복지부는 2022. 9. 15에 전국 17개 시·도에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으로 2조 6,369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2조 6,756억 원 보다 소폭(1.5%) 줄어든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매년 증가했는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치에 비한다면 대폭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형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신청자가 적은 민간형(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 예산은 크게 올랐다.

내년 공익형 일자리 예산은 1조 7,264억 원(54만 8,074개)으로 올해 1조 9,189억 원(60만 9,205개)보다 예산은 1,925억 원 일자리는 6만 1,131개가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만 5,000개에서 8만 개, 시장형은 38,000개에서 45,000개, 취업알선형은 15,000개에서 2만 개로 각각 증가했다.

그동안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윤 정부의 방침이 예산 책정을 그렇게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빈곤층 노인일자리 대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 54만 7천 개로, 관련 예산을 올해 9천193억 원에서 내년 8천 271억 원으로 줄인 것을 문제 삼았다. 저소득·고령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1월 10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단순노무형 노일일자리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의원들은 “공공형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3만 개가 늘고 예산도 720억 원 증액했다”라며 “단순 노무현 일자리를 운영해보니 상대적으로 활동력이 있는 60대의 참여도 있어 이분들을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에 비해 6만 1천여 개 줄어들었다. 반면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3만 8천 개 늘리기로 했다. 결국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2만 3천 개 줄어든 셈이다. 정부의 판단은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질이 낮은 만큼 민간사회 서비스형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닌 게 아니라 공공형은 한 달 평균 30시간 일을 하고 27만 원을 받는 단순노무형이다.

그런데 공공형에 몰리는 노인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이들 노인은 더 좋은 일자리가 나와도 연령이나 능력으로 보아 감당하기 어렵다.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장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은퇴자 협회 등 노인단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사회 서비스형은 오히려 참여가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생계가 막막한 고령층에 제공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고용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