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김호일) 및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경로당 지원 및 노인일자리 예산 등에 대한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2023년도 노인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노인일자리를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늘리고, 고용부 사업(고령자 고용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2.9만 개 확대, 예산은 720억 원 증액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2022년 85.4만 개에서 2023년 88.3만 개로 2.9만 개를 늘린다.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은 2022년 1조 4,584억 원에서 2023년 1조 5,304억 원으로 720억 원을 증액한다.

다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참여 어르신 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10월 12일(수)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시니어클럽’을 방문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2022년 8월 기준 1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마포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식료품 제조 사업단 등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유형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 노인들의 근로 욕구 등을 반영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공익활동형 일자리 축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참여자 연령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참여 단절 등으로 어르신들께서 그간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노인일자리가 참여 어르신의 소득 보전과 건강 증진 등 노후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정부는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중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 보장·지원정책으로 ① 기초연금을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한다. ②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총 84.5만 개(공익활동형 60.8만 개, 사회서비스형 7만 개, 민간형 16.7만 개 등)를 지원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이다. ①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께 가정이나 입소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등급자이다. 2021년 기준 대상자 95.4만 명, 이용자 79.5만 명이다.

서비스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이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지원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 15만원 지급한다. 이용 절차는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하면 인정 조사하여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받고 등급인정결정이 되면 급여 이용한다.

셋째, 취약노인 돌봄이다. ① 노인맞춤돌봄지원으로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등을 방문형·통원형(그룹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제공(2022년 총 50만 명)한다.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취약노인 가정에 ICT기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예방적 돌봄을 제공한다. 설치장비는 게이트웨이, 무선감지기(활동량·출입문·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다. 댁내 기기를 통한 안부 확인, 응급상황 시 119와 연계, 노래·뇌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한다.

넷째, 봉사·사회활동을 지원한다. ① 노인 자원봉사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 지원 및 수요처·프로그램 발굴 확대 추진 중이다.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등 관련 2022년 4.8만여 명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전국 16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한다. 2022년 예산 683.9억 원, 6.6만 개소 지원한다.

다섯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① 노인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병·의원에서 페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무료 지원(매년 1회)한다. ② 치매관리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치매관리체계 구축·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등 치매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한다. ③ 환자 돌봄 강화한다. 60세 이상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진료비를 지원(월 3만 원 한도)한다. ④ 틀니·임플란트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본인부담을 완화하였다.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틀니 2017.11월, 임플란트 2018.7월 도입)경감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