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서비스' 축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돌봄 공공책임 저버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 재검토" 주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종료 등 공공돌봄서비스 축소와 민간기관 지원으로 전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서울시에 공공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서사원 대표를 사회복지전문가로 당장 교체하라"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사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종료 등 공공돌봄서비스 전 영역을 축소하고, 기관의 기조를 민간기관 지원으로 전환하겠다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이미 100억 원 삭감한바, 우리는 서사원 공공기능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3월 시행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2항,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앞서 2019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서울시민의 사회적 합의로 출범한 기관이다. 민간에 맡겨진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돌봄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로 출범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과정을 겪으며 공적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약자 돌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민과 돌봄종사자를 외면한 채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불안한 고용환경과 공공복지 축소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서울시는 초심을 잃은 채 ‘수익성’을 빌미로 공공돌봄의 가치를 내던지고 졸속 폐원 조치를 밟고 있다. 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복지국가 후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시는 일방적 ‘복지 후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돌봄을 직접 수행하라!
하나, 서울시는 서사원 대표를 사회복지전문가로 당장 교체하여 서사원의 정상화에 노력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멈추고,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2023. 04. 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