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차관,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목)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4조 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 원에서 이월액 3.9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예산(534조 원)대비 37조 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 원으로 예산(400.5조 원)대비 56.4조 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 원으로 예산(133.5조 원)대비 19.4조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 원 중 490.4조 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 원, 특별회계에서 2.6조 원이 발생하여 전년(9.1조 원) 대비 6.5조 원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 원에서 총세출 490.4조 원과 이월액 3.9조 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6조 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 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 원으로 전년(6.8조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일) 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하였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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