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위반행위 :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거짓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
조치사항 :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5건),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3건)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23년 16개→’24년 30개)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23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업체(총 30개) : 서울 8개, 부산 1개, 대구 6개, 인천 2개, 광주 3개, 울산 2개, 세종 1개, 경기 2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전남 2개(제주 포함)

우선 작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하였다.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이 많은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