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공모, 총 150억원 규모 사업 추진

-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인프라 구축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시, 재정부담은 줄고 사업규모 확대 가능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달라지는 보육환경>

○○시에 거주하는 A씨는 5살 아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육아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다.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된 육아지원센터에는 실내놀이터, 장난감 대여도서관, 체육시설이 모여 있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할 때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 아이를 잠시 맡기고 장을 볼 수도 있다. A씨는 ○○시 거주자는 시설 이용이 무료라는 점과 이웃 부모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들으며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4년 전 결혼한 B씨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 덕분에 출산과 육아 부담을 한결 덜고 있다. 센터에 포함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부담 없이 몸을 회복하고, 퇴원한 후에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도우미도 지원받았다. 현재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중이다. B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돌봄 관련 사업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결 혼

· 스몰웨딩 공간대여, 결혼 관련 각종 지원정책 종합안내실 등

임 신

· 산모 교육, 임산부 쉼터 공간 등

출 산

· 공공산후조리원, 산모 건강관리서비스, 분만산부인과 지원 등

보 육

· 돌봄지원센터, 키즈헬스케어센터, 작은 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공간 등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 원에 이른다.

※ 특별교부세 110억원(80%), 지방비 28억원(20%),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추가사업비)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