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도입 10년,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 엇갈려.
투표 편의 높아졌지만, 비용 발생 및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 지적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다.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사전투표가 투표 기회를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였다는 주장과, 기존에 투표할 의향이 있던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그치고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투표 참여에서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등 관리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