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대표발의 ‘공급망기본법’제정안 등 법률안 2건 기재위 통과

부총리 소속 공급망 컨트롤타워(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공급망안정기금 조성․운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통과된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경제안보품목 등 지정, △경제안보품목 등의 수입국가 다변화 및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등 지원,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위기품목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2023.8.8일 제출)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금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최근 기술 및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퇴보,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망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걸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속히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고는 상황에서 공급망법 제정안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남은 심사 절차를 잘 통과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 21 대 국회 3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수상이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 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특히 지난 3 년간 본회의 재석률 (84.32%)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2 위 ,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 위를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