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제도 

 

 

                                                            김재원 교수

 

노인복지는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건강, 경제, 문화, 여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노인들이 장애인, 학생, 어린이 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연령을 정의 하기는 명확하게는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세대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23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65세 이상은 800만 명을 돌파해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사회복지는 예외없이 알아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제 실버세대가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에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확인해서 살펴보면 본인에게 잘맞는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로 운영이 된다. 신청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본인이 찾아내고 두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활동지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득보장

소득 보장은 노인은 퇴직후 재취업이 어렵고 의료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이 없다면 빈곤한 삶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득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①노령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65세이상은 보험료납부한 적립액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정해져서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공적연금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②기초연금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 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지급되는 연금으로써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한 경우에도 부부 가구에 해당되고, 단독가구도 받을 수가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계층에게 지급이 된다. 2023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이 되고, 부부가구는 최대로 517,080원이 지급된다.

 

③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1명이라도 만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가능하다.

 

주택 연금은 2가지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이고, 또 하나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다.

 

주택 연금의 수령액은 주택의 시세, 가입자의 나이, 가입기간, 연금수령 기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다. 가입자는 매월 받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비와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수는 없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에 보완적인 노후 준비수단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④농지연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로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해서 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급액은 농지가격, 가입자연령, 지급방식에 따라서 지급되며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이 있고 연금수령한 이후에도 농지는 계속해서 경작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를 제대로 알고

신청해서 제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2)의료보장

노인은 신체와 정신상의 퇴화로 질병이나 노인성질환이 걸리기가 용이하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후 생활에서 의료보장이 필요하다.

 

①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 지원 간호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 등급은 1-7등급으로 구분되고,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공횟수 제공시간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재가요양보호사다. 신청자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5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구성되는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노인건강증진제도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의 신체기능향상, 건강생활실천, 질병예방 및 의료비용절감을 위해 추진된다. 노인건강검진, 치매예방사업, 노인영양사업 등이 있다.

 

①노인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 질병예방 및 의료비용감소 의료비절감을 위해 추진된다.

 

②치매예방사업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③노인영양사업

노인들에게도 균형잡힌 식단은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도와준다.

 

(3)사회활동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욕구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된다. 의료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 노인의 잠재능력과 의욕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도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일자리지원

경제적자립과 사회적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고령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등으로 운영된다.

 

사회에 기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돼서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사회활동지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사회경력으로 부터의 경험과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해서 사회돌봄, 교육, 환경보호, 문화예술 등에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복지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복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노인들이 직면하는 건강 문제나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복지제도의 발전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 노후는 도전이다.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노후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서 대비해야만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를 제대로 알고 신청해서 제반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하도록 젊어서 부터 준비를 해야 하겠다.

 

 

 

사진 : 아침부터 종묘공원에 모인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며 하루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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