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정보 2024-01-09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6월~12월)’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실태조사는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9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로 확인되었다.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 보장, 건강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고립·누락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추진 방향
목표 : 노인일자리 등 제공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방향 : (관리체계 구축) 전국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보다 높은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건강·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지원
추진방향 : ① 관리체계 구축 - △ 시․군․구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실시 △ 지자체 폐지노인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 주기적 노인일자리 및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 ② 노인일자리 연계 - △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 추진 △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참여 유도 △ 역량·욕구 등 기반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 △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공적관리 실시 ③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위한 복지 욕구 확인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욕구 기반 가구별 맞춤형 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소득보장 강화 △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건강관리
시니어 안전점검원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2024년 실시 계획
△ 내용 : 경로당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 △ 실시기관 : 60개 기초지자체 △ 일자리 : 2024년 총 4백 명의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인력을 양성 △ 급여 : 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 시니어 안전점검원 자격요건 : 만 60세 이상 채용 지역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분야(건축․토목)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60대 이상 기술인 토목건축 분야 12만 명, 3만 명은 무직상태이다.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개인 여건상 안전점검 업무에 차질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 계획 : 2024년(시니어 4백 명, 2.4만 건 점검), 2025년(6백 명, 3.6만 건), 2026년(8백 명, 4.8만 건), 2027년(1천 명, 6만 건)으로 계속 증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장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5개 시․군(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10개월 동안 추진되며, 해당 지역 학교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자를 선발해 경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돌봄, 안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숙제점검 등 보조강사, 학생 안전지도, 입·퇴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해당 사업의 운영매뉴얼 제작과 운영을 모니터링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늘봄학교 보조인력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보조인력 수요조사’ 등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기초학력지원’, ‘장애아동 특수학급 지원’ 등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제주시니어클럽과 ESG 공동실천 통한 노인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대표 김종수)이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 러블리페이퍼(대표 기우진)와 ESG 공동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쌀부대와 폐린넨을 수거해 만든 종이가죽 원단으로 도시락가방, 파우치, 미니가방 등의 생활용품과 제주특화 관광 상품을 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스프링샤인과 제주시니어클럽, 러블리페이퍼는 이를 통해 노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도내에서 자연 선순환 구조로 업사이클링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는 물론 ESG 실천사업 고도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의 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 스프링샤인 김종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내 폐자원 순환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 재생 자원을 활용한 제주특화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다. 발달장애인 예술가가 직업적 지위를 갖고, 창작 기회를 누리는 예술놀이터로써 발달장애인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물을 세상에 알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감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동물 메모리게임 컬러링, 발달장애 캐릭터 쿠션 만들기 등 ESG 체험 키트와 각종 장애예술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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