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칼럼] 윤대통령 임기 말 상위선진국 전망

정재호(鄭在昊) 인천대 전 석좌교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5,000불대에 이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3만 2,000불대로 후퇴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라고 현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소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인사가 이렇게까지 경제에 무식한가하는 생각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임실장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이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임실장이 얘기하는 수치는 2022년 수치인 것 같다. 2022년의 국민소득은 원화기준으로는 증가했고 달러기준으로는 감소했는데 이는 달러 환율의 이례적 강세 때문이다. 달러 강세로 202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바로 비판한바 있다. 작년도 경제 성장률은 정부 추계로는 1.4%이고 인구는 약간 감소했을 것임으로 일인당 소득은 1.4%보다 약간이라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거의 상식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국민소득 관련 연간통계는 잠정치가 다음 해 6월에 발표가 되고 확정치 발표는 여러 가지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잠정치 발표 후 1년이 더 소요된다. 차제에 정작 언론에서 잘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할 기본 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다.

IMF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2024년 일인당 GDP는 경상달러기준으로 34,653불로 일본의 34,555불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우리나라 43,001불, 일본 42,052불)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59,349불로 일본의 54,103불보다 약 10% 더 높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다.

구매력기준으로 하는 1인당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위스은행은 세계의 돈이 많이 모인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은 항상 고평가되게 마련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스위스 여행을 할 때 스위스 물가는 매우 비싸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달러는 국제 무역의 기축통화이다. 누구나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받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달러는 항상 고평가되고 그래서 미국은 늘 대규모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 유로화도 그들 지역에서 통용되는 준 기축통화이다. 반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서구를 여행할 때는 늘 물가가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구매력기준의 소득 수준이 실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것이다.

IMF는 상기 보고서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7년도의 우리나라의 1인당GDP를 구매력기준으로 67,338불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일본(59,095불),이탈리아(61,801불)는 물론 영국(64,597불), 캐나다(66,268불), 프랑스(67,024불)을 넘어서게 되어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년 4월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것이나 새로운 보고서에는 이런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제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수출에서 그 동력을 찾은 수 있다. IMF통계가 나와 있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출국으로 (1위 중국 3.6조불, 2위 미국 2조불, 3위 독일 1.6조불, 4위 네덜란드 9,700억불, 5위 일본 7,500억 불, 6위 대한민국 6,800억 불, 네덜란드가 독일의 수출을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하는 중계무역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계 5위의 수출대국이고 금년도 정부의 수출목표액이 7,000억 불인데 증가속도로 보면 2027년 이전에 일본의 수출액을 초과 세계 4위 수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미국, 독일 등 거대 경제권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다양하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 1,300억 불은 이 한 품목만으로도 세계 30위권의 헝가리 수출총액과 맞먹는다.

UNIDO는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제조업부가가치, 수출역량, 고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격년제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데 2020년 발표에서 한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국가가 되었다. (4위, 일본, 5위 미국)

또한 UN산하의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특허출원 세계 2위,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등이 기업부문 상위로 랭크되었다. 블룸버그는 R&D지출, 제조업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연구 집중도, 특허 등 분야에 점수를 부여 혁신지수순위를 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의 상위국가로 도약하는 원동력 들이다. 모쪼록 IMF가 전망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강점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