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되, 국내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공포 후

1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2월 7일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공포 후

6개월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추가함

공포한

날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공포한

날

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