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면적 쪼개 호수 늘리기 급급

2 . 4대책 불구 저층주거지 ‧ 기성시가지 활성화 노력 부족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쪼개 호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3인 이상 서민가구가 입주할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가 2.4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을 지정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지난 달 25일(목)부터 지난 3일(수)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적하고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2일(화)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올해 마곡지구 신규 주택 건립 계획을 보면 16단지와 10-2단지 모두 그 면적이 39㎡, 49㎡, 59㎡”라며 “마곡지구를 석박사급 인력 2만명이 거주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적정 공급면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그래도 예전에는 공급면적도 59㎡와 84㎡가 섞여있고 임대비율도 50%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가장 큰 면적이 59㎡이고 임대비율에 대한 고려도 없다”며 개선방안을 추궁했다.

현재 마곡지구 내 공공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5:5 비율이며 전체 11,821세대 중 62%에 해당하는 7,329세대가 소형주택이다.

또한 장상기 의원은 지난 달 25일(목) 도시재생실과 지난 2일(화) 도시계획국, 3일(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을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2.4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서울시 전체 적용방안을 만들고 소외된 저층주거지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 발표 직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 조사에 착수했는데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으로 나뉘어 있는 부서 중 어느 부서가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 지정 업무를 담당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소송과 패소가 잇따르는데 대해서는 지난 해 장상기 의원 주관으로 염창근린공원에 대해 연구용역한 결과를 근거로 구역지정된 훼손지를 모두 수용해 복원할 곳은 복원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낙후된 훼손지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마곡지구 분양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과도하게 제출했다가 아직까지 계획서 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는 입주기업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