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요양전담병원 졸속 지정, 환자 0명 병원에 39억 지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7곳 중도 지정 해제, 이 중 4곳은 한 자릿수 병상가동율 보여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심사‧검토 근거 미비, 혈세 낭비와 지역의료서비스 공백 초래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일부의 병상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혈세 낭비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중 4곳의 병상가동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4곳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이 약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11곳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 추이 등을 이유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이 지정 취소되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별 지정 기간 월별 병상가동율을 보면 (지정취소 2곳 제외) 9곳 중 4곳이 지정 기간 중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다. 한 병원은 지정 해제되기 전 4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받지 않은 채 약 39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