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단 한 번밖에 없는, 단 하나뿐인 선택

20대 대선을 넉 달 남짓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한 당 내 경쟁을 치르면서 후보를 선출하는 홍역을 치뤘다.

여당의 이재명후보는 경선 막바지에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사건에 휘말리면서 커다란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당원과 국민 여론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도 경선 초반부터 검찰 사주 고발 의혹 사건 피의자로 고발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었고, 경선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실언과 잦은 말 실수에도 불구하고 막바지까지 홍준표후보의 추격을 뿌리치느라 힘든 과정을 겪어왔다.

이번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의 재 창출이고, 야당인 국민의 힘은 정권탈환이 된다. 두 진영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이지만, 어느 누구도 결과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반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함으로서 여당의 재 집권을 저지해야만 한다.

지금 현재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7%, 정권 재 창출을 원하는 국민이 33%인 것을 보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란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짊어지겠다는 정치 세력이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 이념에 따라 일정기간 권력을 위임 받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고, 그들이 선택하는 정당과 대통령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정해지는 실로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 5년마다 우리 국민은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했었고, 집권 기간 내내 정쟁과 모략, 이권 경쟁으로 올바른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었다. 1993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퇴임 후의 생을 누리는 대통령이 드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잘 못 되었나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잘 못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년 3월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는 해방된 지 77년, 우리나라가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을 시작 한지 75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반도체와 로봇이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영화와 배우와 가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떨치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도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이며 우리의 문화와 산업 기술이다. 이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가슴을 펴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진부한 구태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젊은 산업 전사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옭아매고 있으며, 낡아빠진 이념에 물든 전교조와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귀족 세습 노조의 횡포는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도태 시키고 있다.

정치란 이념이나 세력에 따라 묘하게도 똑같은 하나의 현상이나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한다. 물론 상대방의 이념이나 가치, 서로 다른 생각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과 합리에 대한 기준마저 무시된다면, 이는 함께 공론의 장에 마주 앉을 수가 없다. 조국 일가의 내로 남불 과 파렴치, 추미애의 오만방자 한 언행, 윤미향의 앵벌이 착취 같은 사건들에서 무엇이 정의고 공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합리와 상식이 허물어지는 현실에 국민들은 허탈해진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이미 상식과 공정이 무너져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관들의 비 상식적이고 편파적인 행동은 이제 어떤 사건에서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적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온갖 치욕을 겪으면서 물러난 현 정권의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나라에서 온전한 정치가 꽃을 피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한 번 뿐이고 선택지는 단 하나 뿐이다. 새로이 20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산적한 국가의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미래의 국가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꿰뚫어보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력을 가진 진정한 애국자이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소망 할 뿐이다.

(실버타임즈 2021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