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 했는데, 방 빼!

이거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경찰 불러야지요. 이런 일이 개인도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 전문가 출신들이 그럽니다. 법 전문가들이라서 자기네 유리하게 법 써먹던 습관이 자동으로 발동한 거 같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위쪽에 벨라루스 대신 북한이, 옆으론 러시아 대신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 전쟁이 나면 일본은 6.25때처럼 한번 더 경제적 호황으로 신나겠네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일방적 통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사사로운 이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구요  한국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핵심장비들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일로 청와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발전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청와대는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독립 후 첫 대통령이 산 독립의 의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단군 이래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 5년 단임제 선포를 해야 했던 전두환과 그 후 선거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살며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온 역사의 상징입니다.

청와대가 흉한 곳이라고 말하는 측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 견해 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며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온 상징이 청와대 입니다. 잘못한 대통령은 하야 후 감옥으로 보내는 엄격함을 잣대로 들이민 국민은 세계에서 참 드뭅니다. ‘논두렁 시계’로 모욕받은 전임대통령은 자살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과 국민이 동등한 대칭적 권력 관계로 서로 견제하며, 갈등을 토론으로 해결해 가는 정치제도 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이런 자유를 바탕으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에서 핀 꽃입니다. 어찌될지 모르지만 임기를 끝내고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천수를 다하는 역사를 이어간다면, 청와대가 대한민국 역사의 아름다운 상징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광화문이 아닌 뜬금없이 용산이라니!

선거 공약으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는데, 용산이라니 정말 뜬금없네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막중한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존중해야 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현 대통령이 국방에 대한 의무를 지키도록 돕는 것 아닐까요. 용산에서 대통령 임무를 시작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이사를 도와달라는 것은 그래서 월권입니다. 용산 이전에 드는 비용을 현 정권에 묻는 것도 불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고 당선의 변을 말한 윤당선자 였습니다. 26년 동안 한국 검찰의 상명하복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 속에서 살아온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주의란 대칭적 권력관계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하루도 청와대에서 자지 않겠다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국민은 불편한 마음에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입주일 이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국민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 빼! 참 생경하게 들리네요.

정근원(영상학 박사, 대중교육가) e-mail : youngmir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