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인력 조정과 직접일자리사업 대전환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국가·지방직 공무원 수 동결과 각 부처 인력 감축 및 ‘통합 활용 인력풀’ 운영을 뼈대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인구 감소, 규제 개혁, 민간 부문 성장 등 행정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국가·지방 공무원의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새 행정 수요는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97만8천 명), 이명박 정부(99만 명), 박근혜 정부(103만2천 명)를 거쳐 문재인 정부(116만3천 명)에 이르는 동안 꾸준히 늘었다.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보면, 해마다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줄이고 ‘통합 활용 정원’이라는 인력풀을 가동한다. 줄인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와 협업 과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해마다 지방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하는 ‘재배치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재배치되는 공무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수요, 민생·안전 현장 서비스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도 새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증원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조정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원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8일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성과평가 결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②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③ 적극적 고용정책 본연의 역할인 취·창업 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 고부가가치화 추진한다. ④ 고용안전망 강화 및 조기취업 촉진을 강화한다. ⑤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인복지정책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