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국회 의원수 줄이기부터 시작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오로지 자기네들의 영역싸움에 해가 지는 것이다. 그러니 요즘같이 투명한 세상에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피로감은 물론 분노가 치민다. 그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지 않으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알짱같은 세금으로 하라는 일 은아니하고 당파싸움에 진저리가 난다.

오죽하면 일부 양심 있는 의원이 세비 반납하자고 할까.

더욱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며칠 전 사상 초유의 폭우로 영세상인 등의 삶의터전이 무너지고 반지하 사는 서민들의 집에 물이 들어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비가 더 많이 와야 내 인증샷이 빛난다고 하는 모 지역 국회의원이 있으니 진짜 깡패나 양아치도 그런 말은 안한다.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의원들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인지 세계국민들이 들을까 염려스럽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야당 의원들 중 일반서민의 일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으니 사연인즉 귀족노조인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싶은 법을 발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노랑봉투법이라는 것으로 간단히 노조들의 기물손괴 및 영업 손실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면제부를 주자는 것이다. 노조들이 손해를 입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손해변상을 면제해 주자는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최대이슈는 첫째가 국회의원수 줄이기이고 둘째가 특권 없애기인 것이다.

일례로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179명의원들 중 상당수는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들의 삶속으로 스며들어 같이 호흡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2명의 의원에 한 명의 비서가 보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에 대형 승용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화려한 의원사무실은 생각조차 금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 KBS에 방영된 것을 우리나라 의원들은 보지도 않는지 궁금하다.

2020년 우리나라 국가재정 운용예산은 513조원으로 이중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지출 규모가 비율로 볼 때 가희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율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최근 10여 년간 독일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인의 말을 빌리면 독일의 인구는 8,300만 명으로 우리의 1.7배인데 예산은 439조원이고 우리는 469조원으로 우리보다 30조원이나 적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은 대학까지 대부분 무상교육이고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15세까지 매 월 약30만원의 수당과 상황에 따라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나, 또는 노약자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살아가는데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보다 30조원이나 적은 예산이고 1.7배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의 재정운용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할 당위성인 것이다. 다른 나라 의원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인구 14억 명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의원수는 약 3,000명이며 우리 인구로 볼 때 약100명이요 미국은 인구 3억3천만 명으로 의원 수는 상하원 합535명으로 우리와 비율로 보면 80명 정도인셈이다.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나라가 발전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 그리고 이해 불가능한 것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한사람이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