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신설’ 국회통과 추진위원회 창립식 개최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노인예우법인 ‘노인복지청 신설’ 국회통과를 위한 추진위원회 창립식이 홍문표 의원 주최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응원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 관계자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민의힘소속 윤상현, 서정국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식에선 전국 각지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회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홍문표 의원은 "각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사업을 통합해 체계화 하게 되면 약 1조3천586억 원의 예산이 절감 된다"며 "노인복지선진 국가인 미국, 프랑스 등 각 나라처럼 노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급격히 증가되는 노인복지수요 업무에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36년, 북한의 6.25남침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역사의 산 증인인 노인 분들이 최근 최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가장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처지에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노인 문제는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노인복지청 신설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대한민국 노인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고령화 지도를 제작, 배포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대국민 청원 서명운동을 직접 전개해 전국 132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노인복지청 신설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은 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노인복지 지수 또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청 입법에 대해서 혹 전임 보건복지에 고위 관리는 입법 기구가 부나 혹은 국회의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청이 되면 오히려 노인 복지 여러 가지 입법 관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다.

최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