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개혁이 답이다

안재오 (교육공화당 창당위원회 위원장)

현재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너무 암울하다. 출산율이 0.75로서 세계 최악이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그 이유는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출산의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결혼 못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분석

① 높은 교육비(敎育費)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여 출산과 양육을 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결혼은 출산, 양육 그리고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한다.

대략 연봉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은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게 현실이다. 아파트, 주거비 문제보다는 교육비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도 아기 양육을 포기하고 대신 개를 키운다는 신혼부부들이 많다. ‘나 홀로 산다’가 예외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었다.

② 직업난(職業難)

이와 관련되어 젊은이들이 버젓한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는 취준생, 실업자, 캥거루족, 방콕족이 많고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 젊은이가 ‘알바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알바류’의 직업이란 대략 월급 200~250만 원 정도의 일을 말하며 알바(비정규직, 일용직)와 저임금 직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을 말한다. 혹은 돈을 좀 더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긴 직업을 말한다. 이는 시급 2만 원 이하의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학벌주의, 경쟁교육

직장 못 구하는 문제는 학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7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좋은 대학 혹은 최소한 ‘인서울’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버젓한 직업을 구하기 불가능하다. 요즘 지방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알바류’의 일이 거의 전부다. 수도권과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 있다. 따라서 대부분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移動)한다.

문제는 ‘서울 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10% 이하다. 다시 말해서 전국의 고3 학급에서 평균적으로 한 반에서 3등에 들지 못하면 ‘인서울’ 대학 못 간다. 또 다른 문제는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한 집 자식들은 대학입학에 극히 불리하다.

교육을 통한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대물림되는 경향이 크다.

위의 ①②③을 종합하면 결국 대부분의 서민 가정의 자녀들은 아니 모든 학생은 거의 고교 졸업 후 지방대학에 가야하고 버젓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따라서 결혼을 못하고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정 건성의 꿈도 꾸지 못하고 ‘나홀로 살아가야’ 한다. 3년 후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2.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 교육 개혁

역대 정부는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의 돈을 저출산 고령화 방지를 위해서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독일식 교육으로의 교육제도개혁

위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결국 교육 제도의 문제로 환원됨을 알았다.

현행의 교육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학벌주의, 대학서열주의 경쟁 교육체제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모든 학생이 성적 경쟁을 해야 한다. 사람의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조기(早期)에 초,중,고 시절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을 써서라도 자녀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한다.

그 반면 유럽과 특히 독일은 초·중·고의 경쟁교육을 완전 폐지하고 있다. 대학도 기본적으로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진학한다. 독일의 경우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0.1% 성적 상위권자들이 간다는 의대마저도 성적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이 잘되어 있어서 대학 비용도 공짜이지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별로 않는다. 대학 진학률이 한국의 반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이 길고 기본 석사(碩士) 그 어렵기도 하고 또 졸업 후 취업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반면 직업교육은 국가적인 관리하에 운영되고 졸업 후 거의 100% 취업이 된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도제제도 (Ausbildung)이라고 해서 일·학습 병진 제(dual system)로 일주일에 2일은 현장에서 일하고 2일은 학교에 가는 식으로 시행이 되고 또 실습받은 곳에서 대부분 취업이 된다. 이는 한국의 형식적인 실습, 인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런 독일형의 내실이 있는 직업교육을 시행하면 대학 진학률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측면은 기업가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 우선 임금을 줄일 수 있다.

그 사람 다음은 본인도 유리한 것이 직업교육을 받으면 대학 교육보다 거의 4~5년 정도 빨리 사회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업학교 졸업자·고졸자 등과 대졸자의 연봉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자가 더 오래 일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어서 생애 총수익은 상당히 근접하게 된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에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은 실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빨리 독립하고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장인제도(마이스터 제도) 등을 잘 살리면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② 대학 입학 자유와 내실(內實)이 있는 직업교육의 장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간의 임금의 차이다.

입시 위주, 암기 위주, 문제 풀이 요령 위주의 현행의 대학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자유교육, 실질 교육을 시행하면 좋은 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창업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개발이 많아진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중소기업의 세계 챔피언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수도권의 차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학을 하고 취업도 하면 당연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전을 다시 가지게 되고 출산율도 상승하고 고령화 사회를 늦추고 아니 반대로 다시금 인구 증가의 희망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