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어쩌다 또 이런 일이.... -이태원참사를 애도하며-

지난 달 29일 서울의 이태원에서 158명이 죽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마침 주말에다 핼러윈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인파는 10만 명이 넘었고, 이들은 불과 3m 남짓한 좁은 골목에서 방향성도 없이 서로 엉키는 바람에 질식과 압사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를 했지만, 부족한 인력과 줄이어 발생하는 부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만 갔다.

사고 직후 정부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고가 국가안전시스템의 작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우선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의 시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나 위패도 없이 무슨 조문인사를 하는가?’라고 바로 전날까지의 당의 입장을 뒤집고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며칠 전에는 친야 미디어에서 느닷없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명단유출의 불법성을 두고 경찰에 고발을 하였으며, 유족 측에서도 명단을 즉각 삭제하라고 해당 매체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 질의나 경찰청의 수사를 보면서, 사고책임자들의 변명과 책임전가, 그리고 고위직에 대한 회피성 수사로 유야무야되는 듯한 우려가 없지 않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희생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이번 참사를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의 쟁취를 위한 도구로 삼는 싸움질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90년대 이후의 대형 참사만 대충 간추려보아도,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292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503명, 1999년 화성 시랜드수련원 화재참사 23명,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92명, 2016년 세월호 침몰참사 304명, 2020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 38명 등 수많은 희생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안전대책이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미비 등으로 유사한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고책임자 몇 명을 경질하거나 사법처리를 하고, 미비했다고 여겨지는 안전대책 관련법을 수정하는 척만 할 뿐, 사고예방과 사고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비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항시 크고 작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조금만 안전에 소홀하게 되면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사고는 미리 예고를 해주지 않는다. 사고는 일단 일어나야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평소에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만큼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어 안전에 무방비로 내던져있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재난과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희생을 줄이고 있다. 일본을 매뉴얼의 나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들이 도에 넘칠 정도로 매뉴얼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때로는 비인간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최상의 선진국으로 만든 저변에는 일본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교육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사전대비만 잘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행사나 집회에는 경찰들이 인파의 흐름을 헤아려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도했었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고 직전 수십 통의 112 구조요청 전화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접하면서 ‘이게 나라란 말인가?’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이번에도 우리는 정부의 사후 대책이라는 입에 발린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각자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것뿐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이번 참사를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권 력의 쟁취를 위한 도구로 삼는 싸움질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각자 안전에 대 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