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확정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12월 24일 확정됐다. 이는 2022년 본예산 97조 4,767억 원보다 11조 7,063억 원(12.0%),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 9,918억 원보다 1,911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안은 108조 9,918억 원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11억 원 증액돼 총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노인 지원’ 사업 분야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노인 지원 사업 분야에 있어서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전체 노인일자리 82.2→88.3만 개)하여 922억 원,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년 215→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66억 원, 장사시설 설치 96억 원 등 증액된 1,098억 원이 노인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309억 원이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 중증 희귀질환,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53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 예산과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 등을 위한 예산이다.

그 외 증액 예산 사업은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등이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도 증액 반영됐다.

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예산과 다함께돌봄 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