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구현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달라지는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년사를 통하여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1월 9일 용산 대통령실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서 신년계획을 보고하였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202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확대한다. 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②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③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④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둘째,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①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②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③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④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등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개혁을 추진한다. ①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②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③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등

넷째,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①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②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③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④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 등

특히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를 위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소득) 기초연금 인상(월 307,500→323,180원), (일자리)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확대(84.5만→88.3만 개), (여가)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①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026년 80개소 목표),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 2023년도 하반기)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2023년 3월)을 통해 의료를 지원한다. ②또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 (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31→50개소),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 50만→55만 명)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④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월 9일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등

최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