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10인이 토론하고 있다. / © 한서하 기자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저출산 추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민족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인구문제를 안보 문제에 빗대어 강조하며 저출산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이라며 "국가가 어려울 때 늘 어르신들이 지혜와 경륜을 모아주셨다”고 감사를 전하며 “이번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잘 살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계속 보완·점검해 나가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잘 살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와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발제에서 제시된 내용과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과 대한민국 인구 분포 전망 분석,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특징, 저출산에 따른 대한민국 사회 변화 추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원인 진단, 인구가 곧 소비자다,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는 주택 정책소개, 일체의 경제부담 없는 임신부 및 유아 정책, 교육비 제로화 정책 등의 제언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 창원 의창구)은 “인구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을 발표주제로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 수 또한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면서 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어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요인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드보라 한국출산육아진흥협회 회장, 김미령 전 사회부총리실 사회정책자문위원, 전광희 한국용통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영선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만복 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송문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정치평론가가 참여했다.

한편 토론자인 김미령 전, 사회부총리실 사회정책 자문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국가정책에 반영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말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젊은이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과 한성대 석좌교수 황진수 소장이 맡았다.

한서하 기사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