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

- 고령층·여성 취업 증가에 韓 노동시장 긴장도, 팬데믹 이전과 동일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본부 통합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제로 '2023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를 열어 노동시장의 변화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본부 재입주 후 신축 별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2개 세션을 통해 3개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개인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라며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국내외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각국의 상이한 노동시장 제도와 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 변화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모두연설에서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는 노동시장 상황 차이와 이에 따른 물가압력 차별화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년 중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면서 긴장도가 완화돼 물가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실장은 "2010년대 들어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했다"며 "여성 전기고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폭으로 상승한 반면 남성 전기고령층은 여성보다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앞으로도 성별·연령계층별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질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성 전기 고령층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하겠으나 남성 전기 고령층은 소폭이마나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후기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 성향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고령층처럼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남녀간에 차별화될 것"이라며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폭이 축소되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2020년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고용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고령층 고용정책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별·연령·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오삼일 차장은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지 않은 데다 △고용 비중 및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노동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노동수급 상황에 기반한 임금·물가 상승압력 및 지속성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도 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구조적으로 감소(경활률 하락)하면서 임금동학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