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산 l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대표이사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하여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당장 저출산은 미래 세대가 없어지는 현상이 지금 우리 발밑에 도래했다. 1970년대에 102만 명의 평균 출생아 수가, 1990년대에는 약 6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2022년도 작년에는 평균 출생아 수가 1970년대 50년 전에 비해 1/4로 감소하여 24만9,000명 수준에 거쳤다.

2017년에 1명이 넘는 1.05명 출산율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작년 2022년에는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1명 이하 마이너스 0명 수준으로 출산율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을 피로로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7년 24.1조 원, 2018년 26.3조 원, 2019년 32.4조 원, 2020년 40.2조 원, 2021년 46.7조 원 2022년 59조 원의 정부 재정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출산 확대를 위한 유럽 선진국의 기반조성 및 시스템을 가져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예산이 지금까지 17년간 331조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전혀 성과 없이 아까운 재정만 낭비한 꼴이 되어져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밑 빠진 둑에다 물 붓기식”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이번에는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출산율향상을 위하여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무라며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3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게 난임지원과 2세 미만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100%책임지겠다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17년 동안 이렇게 매년 수십조 원씩 정부 재정이 331조 원이 투입된 출산율 향상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당장 시급한 저출산 대책을 오직 정부에게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민간 영역에서도 함께 나서야 한다.

그래서 민간“효”단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예년에 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우린 현재 저출산 인구문제에 성공한 스웨덴을 모텔삼아 청년 실업, 주거, 출산, 육아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진 현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연대임금제, 격차 없는 노동시장, 일과 가정의 양립, 수도권에 집중한 청년 유출 현상과 지역 불균등, 세대 간의 양보로 청년 혜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미래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이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정책 사항들이지만 여태껏 선진 외국의 모범적 사례들을 경험해본 것들이라서 과연 이런 정책만으로써 심각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구 문제학자들은 앞으로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들 말하고 있다. 베이비부버 세대들이 낳은 마지막 세대인 취업, 결혼, 출산 등 주요 생애 과정기에 진입하는 1994년생이 현재 30세이고 이들이 5년 후 35세가 되는 시점이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관과 민이 합심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출산율 향상에 대한 정책으로선 더 이상 성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관이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에 기반을 둔 출산율 향상이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가족의 기능에서 정서적 친밀간과 돌봄, 생활 공동체 중에서 첫 번째인 정서적 친밀성에서 개인의 행복을 찾는다.

가족의 기능 중 정서적 친밀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효”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외부적인 요인만으로는 출산의 의지가 생겨지지 않는다. 아무리 외형적인 요인으로 충분한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여도 본인이 스스로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젊은이들에게 아이 낳기를 아무리 권유해도 도저히 응하지 않는다.

“소를 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냇가의 물을 소에게 먹일 수는” 없듯이 원치 않는 출산을 강제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SNS확산으로 인해 젊은 층은 가족 구성을 위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통계청 사회조사 2020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연령별로 20~49세 인구 중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가 약 50%에 이르며 이 수치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은 중요하지 않다’에 남성25.8%동의/여성 53.2%동의,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은 필수다’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12.9%/여성4%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에서 알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에 대한 부담 보다 결혼과 육아 자체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욕구의 출발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효”에서 시작된다. 절대적인 친밀감과 안정감을 선사하는 가족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갈망은 미래 세대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매월1일“효”생각이란 ‘효(孝)’의 사전적 의미인 어버이를 섬기며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러한 “효”생각 자체가 가족을 향한 절대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선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효(孝)’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의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현상 바로 그 자체이므로 우린 “효”를 통하여 요즘 젊은이들에게 보본반시(報本反始) 즉 근본에 보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마음가짐은, 처음 내가 태어난 근본에 대한 고마움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젊은이들의 출산 의지 즉 출산에 대한 의식 고취의 정책인 매월1일“효”생각의 날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