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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당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고령자 약 75만 명의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인상된다. 이는 노동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를 고령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인상해 노동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로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인상대상은 연간 수입이 153만 엔(약 1천500만원)을 넘는 사람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40%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1936만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5%다.

연간 의료보험 상한액은 기존 66만 엔(약 650만원)에서 80만 엔(약 790만원)으로 인상되며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수입 200만엔(약 2000만원)인 노인이 현재는 연간 8만2100엔(약 82만1000원)을 의료보험료로 내는데 2년 뒤에는 9만700엔(약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에 따라 적정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며 "육아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2024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