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산ㅣ사단법인 효 문화지원본부 대표이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매년 줄고 있는 신생아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실효성이 있는 성과도 없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만 끝도 없이 낭비하고 있는 현실정이다.

당장 우리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부 기관만 봐도 얼마나 시급한지 금방 짐작이 간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중 큰 기관 3군데만 먼저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또 유사한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구 정책총괄과,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정책과 등 이런 3곳의 정부 기관에서 혈안이 되어 출산율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만 늘 유명무실한 성과뿐인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 현실적으로 인구 증가는 어렵고 불가능 한 일이다 말인가? 그렇지 않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저출산의 진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금방 새로운 희망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우리처럼 열악한 민간 “효”봉사단체의 진정성을 알고선, “효”봉사단체가 제시한 절실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기만 하여도, 왜! 가임기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인 아이를 낳기 거부하는지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저출산 대응책을 돈으로만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17년간 331조 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국가 예산으로 접근해 왔지만 이제는 좀 다른 각 도의 시각에서 저출산을 바라봐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서 2023년 「민간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정부에서도 가임기 젊은이들이 왜!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조금은 인식하는 듯 느껴졌다. 사실 가임기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원인들 중에 가장 큰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경제적인 요인도, 재취업이나 유아 돌봄과 주거문제 요인도 아닌 진정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럼 왜!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 되길 원치 않는 것인가? 이것을 정부에서는 꼼꼼히 분석해 봐야 한다. 바로 이런 곳에 전문 박사들이 투입되어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출산거부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었더라면 지금까지 331조원이라는 정부 예산을 사용한 돈으로 얼마든지 출산율을 향상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그냥 17년 동안 출산율을 높인다고 자기들 돈 아니니 마음껏 돈만 길거리에 뿌렸고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매 년 해마다 단 한 번도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았고 꾸준히 지속하여 내리막길로만 가드니 이제는 0.78%까지 내려갔지만, 정부에서 인구정책에 가담한 사람들은 인건비만 빠짐없이 받아가며 국민들 세금만 축내고 있었다.

현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현 시점이다. 전문가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가임기 젊은이들에게 현재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효” 본질을 생각하며 자식에 대한 강한의지(의식 개선)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현상을 해결해 주지 않고선 아무리 정부예산을 많이 투입한들 아예 아이 자체를 원치 않는 가임기 젊은이들에겐 아무른 의미조차 없는 무용지물의 국 가 예산이 될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용한 331조의 국가예산으로 해마다 감소한 저출산율 2022년 0.78%는 의미 없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한 꼴의 현실적인 결과물이다.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인식 개선)를 가진 가임기 젊은이에게는 아주 작은 지원만으로도 저출산을 해결할 수가 있다. 가령 목동이 소를 냇가까지는 끌고 갈순 있지만, 결국 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소 자신이오니,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이들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현실이기에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부모님의 고마움을 되새기면서 보본반시(報本反始) 근본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터전을 만들어 줘야만 한 다.

건축가가 버린 하찮은 돌일지라도 주춧돌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반드시 국민 모두가 매월 1 일 "효"를 생각하며 부모님 고마움을 알고 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저출산 고령사회가 극복될 수 있길 바라며, 가임기 젊은이들이 진정 아이 낳기를 원하신다면 현재까지 21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정서에도 맞는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미래세대를 위하여 한 번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