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구리시, 갈매 IC사업 위한 교통분담금 260억지급 받았으나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아

민간기업이라면 직무유기이자 배임으로 고발당해도 이상하지 않아

협약내용 이행 의지 확인과 함께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노력 촉구 요청

▲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에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 확인. 사진=유호준 의원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6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역현안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갈매 IC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GH로부터 교통분담금 260억 원을 받은지 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 고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 차원 에서 사업 이행 기한을 정해주거나 그 이후에도 불이행될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구리시가 예산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듯 하다. 불이행 된다면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충분히 협의 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2020년 3월에 경기도-남양주시-GH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협약 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다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며 다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담은 질문을 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 때의 일이리고 하지만 그 협약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일 도정질문에서 “앞으로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최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