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정책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돌봄·요양에 관한 법률 개편 목소리 나와

▲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서하 기자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국제가 주최하고 국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입법조사연구원, 나임순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무열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1인 가구와 독거어르신이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100세 시대가 도래됐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간호·의료와 돌봄·요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느 한 분야의 의료직이 맡아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료분야가 다 같이 협업·서비스가 이뤄질 때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에 간호법과 관련된 투쟁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과정을 보면 보건의료계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고 국회에서는 표를 의식한 어정쩡한 대응으로, 정부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무기력을 보였다"며 "서로 다른 머릿속의 계산을 다 배제하고 국민 중심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곧 또 극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 대안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안들이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계에 반영돼 원만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간호·의료와 돌봄·요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의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역할은 강화시키면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됐다"며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다양한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분리,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입법조사연구원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자원 동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임순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대상자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에 관련된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의 하나로 70년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관 밖에서, 재택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주고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돌봄·요양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요양돌봄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같이 공조돼야 하나 이원화된 보건복지부 조직은 노인보건복지 통합 공조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무열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는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라면서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법을 추진한 간호협회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간호법뿐이지 않다"며 의료계가 안고갈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협량함, 난해함 등으로 의료계 협업의 실종됐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문직의 오만함으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이후 '醫(의원 의)'를 중심으로 한 끝없는 갈등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보건의료계 갈등을 수없이 다뤄온 주무부처의 아마추어리즘과 조화와 중재 없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도 갈등이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장 중요한 대안은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와 노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